교육활동 보호

교원치유지원센터 대표전화 1899-9876

FAQ

총 게시글 4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Q질문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과 관할청이 부담하여야 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교원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는?

A답변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① 관할청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Q질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부담 주체는?

A답변

「교원지위법」 제15조제5항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

따라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교원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되는 보호조치 비용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이 학생인 경우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 외 학부모 등인 경우 침해를 한 학부모 등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Q질문

피해교원이 심리상담 및 치료 등 보호조치 비용을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한지?

A답변 원칙적으로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원지위법」 제15조제5항에는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 관할청이 먼저 부담하고 관할청이 학생의 보호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 교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은 피해 교원 보호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해당 관할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 비용부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Q질문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 중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지?

A답변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③ 그밖에 관할청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관할청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