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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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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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A답변 「교원지위법」 제18조제4항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경우 재발 방지 및 치료를 위해 침해 학생의 보호자도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함께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질문

과태료 부과 금액은?

A답변

「교원지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별표]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침해 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 3회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질문

공·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과태료는 누가 부과·징수하는지?

A답변

「교원지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할청인 교육감(권한 위임자 포함)이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질문

교육청 관할지역 내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발생한 과태료는 누가 부과·징수하는지?

A답변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7조의 교육부장관의 권한의 위임에 따라 관할지역 교육감(권한 위임자 포함)이 부과·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