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

교원치유지원센터 대표전화 1899-9876

교육활동 침해란?

※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 ‘교육활동침해 예방교육자료(교원)’에 있습니다.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 )

1. 교육활동 침해주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

실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부분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나 교원지위법은 침해자를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외의 자, 즉 학교관리자, 교육행정기관, 동료 교원, 지역주민, 언론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교육활동 침해객체

교실에서 교육활동 중인 교사

‘교육활동 중인 교원’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규정은 교원의 신분 자체를 보호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교육활동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교원에 대한 위법행위에는 교원지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
  1. 「형법」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제2조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폭행·상해(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거나(폭행),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상해)을 말한다.

            
협박(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명예훼손(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공연(公然)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모욕(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 참고: 모욕죄는 모욕적인 언행이 모두 포함되므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동도 모욕죄에 해당한다.

            
손괴(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 참고: 국·공립학교의 공용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성범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의 성범죄행위를 말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3호)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행위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되는 주요 행위로는 ① 비방의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 ②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보내는 행위, ③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 업무방해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호,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공무집행방해란,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위계를 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업무방해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성희롱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호,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및 교육부장관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유형일지라도 교권존중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학교장이 판단한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