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

교원치유지원센터 대표전화 1899-9876

교육활동 침해 발생시 대응절차

단계별 대응 절차 흐름도

가.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 본 절차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절차
    사안 발생
    초기 대응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 피해교원 또는 목격자: 신고(관리자/교권보호업무담당자)
    • 주변교원, 담당교원
      • - 인지 즉시 개입하여 피해교원이 침해행위에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하고, 침해행위 학생과 분리 조치
      • - 침해자 진정 조치
      • - 보호자 연락,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신고
    • 학교관리자
      • -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교원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 피해교원이 안전한 곳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 - 교육현장 안정화 조치
    피해교원 필요(대응)조치
    • 주변교원 또는 담당 교원에게 도움 요청
    •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신고
  • 절차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 조사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 학교 관리자의 피해교원 보호조치
    • 사안 조사(담당교원)
      • - 침해학생 진술서 확보(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
      • -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자료·증거물 수집
      • - 치료·안정 이후 피해교원의 피해사실 확인서 확보
      • - 진단서 및 소견서 등 관련 자료 수령
      • - 당사자 중 한 쪽이 분쟁조정신청서 제출 시, 양 당사자에게 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의사 확인
    피해교원 필요(대응)조치
    • 피해사실 진술 또는 진술서 작성
    • 피해 증거 제출
    • 법률지원단, 교원치유지원 센터를 통한 상담
    • 특별휴가, 공무상병가, 병가, 수업 및 업무 고려 등
  • 절차
    학교 교권 보호위원회
    심의·의결/분쟁조정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 피해교원 및 침해학생·학부모(보호자)에게 진술 기회 부여
      • -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심의, 피해교원 보호조치 심의,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의결
      • - 당사자 모두 분쟁조정을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피해교원 필요(대응)조치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불참시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진술 (필요한 보호조치 요구)
  • 절차
    학교장 조치 및
    이의제기 절차 안내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지위법상 조치(처분)
    • 침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조치(처분) 통지 및 이의제기 절차 안내
      • - 징계조치에 이의가 있을 시, 전학·퇴학처분은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외 조치는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사립학교는 민사소송)에 할 수 있음
    피해교원 필요(대응)조치
    • 특별휴가, 공무상병가, 병가, 수업 및 업무 고려 등
  • 절차
    조치 이행 및
    사후처리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이 정한 기간 내에 조치 이행
      • - 1호부터 5호: 위원회 심의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
      • - 6호: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 7호: 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로 1회 연장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 해결 확인, 재발 방지
    피해교원 필요(대응)조치
    • 회복 지원

나.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 절차
    사안 발생
    초기 대응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 피해교원 또는 목격자: 신고(관리자/교권보호업무담당자)
    • 주변교원, 담당교원
      • - 인지 즉시 개입하여 피해교원이 침해행위에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하고, 침해행위 학생과 분리 조치
      • - 침해자 진정 조치
      • - 보호자 연락,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신고
    • 학교관리자
      • -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교원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 피해교원이 안전한 곳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 - 교육현장 안정화 조치
    피해교원 필요(대응)조치
    • 주변교원 또는 담당 교원에게 도움 요청
    •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신고
  • 절차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 조사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 학교 관리자의 피해교원 보호조치
    • 사안 조사(담당교원)
      • -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자료·증거물 수집
      • - 치료·안정 이후 피해교원의 피해사실 확인서 확보
      • - 진단서 및 소견서 등 관련 자료 수령
      • - 당사자 중 한 쪽이 분쟁조정신청서 제출 시, 양 당사자에게 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의사 확인
    피해교원 필요(대응)조치
    • 피해사실 진술 또는 진술서 작성
    • 피해 증거 제출
    • 법률지원단, 교원치유지원 센터를 통한 상담
    • 특별휴가, 공무상병가, 병가, 수업 및 업무 고려 등
  • 절차
    학교 교권 보호위원회
    심의·의결/분쟁조정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 피해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 등에게 진술 기회 부여
      • -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심의, 피해교원 보호조치 심의
      • - 당사자 모두 분쟁조정을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 - 위원회 심의 결과를 당사자, 학교장에 서면 통보
      • - 관할청에 심의 결과 보고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은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도 마찬가지)
    피해교원 필요(대응)조치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불참시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진술 (필요한 보호조치 요구)
  • 절차
    사후처리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단 요청
    피해교원 필요(대응)조치
    • 특별휴가, 공무상병가, 병가, 수업 및 업무 고려 등
    • 회복 지원

* 보호자 등은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학부모, 학생·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또는 지인, 교직원, 학교 방문자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됨. 다만, 관리자 및 동료교원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징계처분과 같은 불이익 처분 및 부당한 처우,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 직장 괴롭힘, 갑질 피해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고충심사청구, 소청심사청구, 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