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교원치유지원센터 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원정책연구실에서 운영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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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 1. '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2. '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항목·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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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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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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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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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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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1. '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안내표입니다. 위탁 업체명 위탁 업무 (주) 에듀엠텍 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업 - 2. '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정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1. '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 절차
'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나. 파기 방법
'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 포맷(Low Level Format), 자성소거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가. 파기 절차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1. 정보주체는 기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 교원정책연구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6.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 교원정책연구실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다.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라.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마.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바.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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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2. 정보주체는 '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 교원정책연구실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 하겠습니다.
- 3.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4.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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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책임관 | 기획조정본부장 | 임승호 | -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 | 정미경 | -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 초·중등교육연구본부 학교·교원정책연구실 | 안정경 | 043-5309-391 scenery@kedi.re.kr |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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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국번없이)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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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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